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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완도군 한 선착장 앞을 해경 경비정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하루 평균 114건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매년 범죄 발생건수 증가세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범죄 발생건수는 총 19만5,135건으로 하루 평균 약 114건의 해상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해상범죄’는 살인, 절도, 폭력, 사기, 재물손괴, 횡령 및 배임, 업무상과실범, 충돌 및 도주 등의 형법범과 특별법범(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기타)으로 구분된다.
연도별 해상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만8,487건에서 2019년 4만2,938건, 2020년에는 4만5,598건, 2021년에는 4만7,097건, 2022년 8월 기준 2만1,01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형법범은 2018년 7,395건에서 2019년 4,042건으로 줄었다가 2020년 2,835건, 2021년 3,090건, 2020년 8월 기준 1,305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해상 5대 범죄(2018년~2022년8월)는 폭력이 1,849건(65.1%)으로 가장 높았고, 절도가 963건(33.9%), 살인이 18건(0.6%), 강간 8건(0.3%), 강도 3건(0.1%)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은 2018년 3만1,092건에서 2019년 3만8,896건, 2020년 4만2,763건, 2021년 4만4,007건, 2022년 8월 기준 1만9,7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별법범 중 안전사범범죄가 9만1,757건(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범죄가 5만4,099건(30.7%), 수산사범범죄가 2만3,349(13.2%), 환경사범범죄 5,006건(2.8%), 국제사범범죄 2,257건(1.3%) 순이다.
소 의원은 “해상범죄는 선박의 항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질서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해상용 소형 드론 운영 등 해상범죄 대응력을 제고해 해양 질서 확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양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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