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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가 이러함에도 오늘 우리 대다수 국민은 과도한 빚에 허리가 휠 정도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과 폭등하는 집값 등이 원인이다. 정부가 1800조여원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부채 상환 능력에 방점을 찍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올해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차주별 DSR 규제를 조기 도입하는 내용 등을 밝혔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집 마련 등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몰락과 가족 해체의 주된 요인으로도 작용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위정자들은 몇십억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서민생계 회복 방안은 겉돌고 있다. 백성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직무유기와 정책 부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논어’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다. 자장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백성에게 은혜로우며, 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謂惠而不費).” 공자는 대답했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로 인도하는 바, 이것이 백성에게 은혜롭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 또한 백성의 이익 도모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다(好利惡害 人之所有)”고 역설했다. 웃음이 사라지는 국민, 희망을 보지 못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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