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주노총은 민간직업정보제공업체와 전문파견업체의 불법파견 등 부당행위가 노동시장에 만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구직자를 파견하는 파견전문업체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등 불법행위가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공단(산업단지)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0일 문어발식 전문파견업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알바몬, 위장도급 의심 광고 최다 게시”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한 달 간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게시된 서울 구로·금천과 안산 반월·시화, 인천 부평·남동, 천안 아산·당진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광고 63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파견 등이 의심되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절반이 넘는 369건(58.2%) 광고가 구인업체와 실제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317건(50.1%)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하도급으로 위장해 파견된 불법행위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광고를 가장 많이 게시한 민간업체는 알바몬이 108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사람인(48건), 잡코리아(45건), 알바천국(30건). 파인드잡(3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과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각각 9건, 7건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그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해 규제하겠다”며 “불법파견 의심업체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한편, 제조업 구인광고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스탭스 등 파견업체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
민주노총은 이들 민간직업정보제공업체를 넘어 파견전문업체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결과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조업 구인광고의 절반이 위장도급으로 의심될 만큼 알바몬‧사람인‧알바천국‧잡코리아‧벼룩시장 등은 불법파견의 온상”이라며 “특히 파견전문업체들은 이곳에서 불법적인 직업소개, 고용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저임금-장시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알바몬‧사람인‧알바천국‧잡코리아에 등록된 파견업체 구인광고 총 2,38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93개 업체(전체 12.2%)의 863건에 해당하는 구인광고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의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들 구인광고 중에는 ‘한진스탭스’의 구인광고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한진스탭스는 대표적인 파견전문업체 중 하나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신영프로시젼’의 위장도급에 관여하다 지난 9월 12일 불법파견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파견전문업체들의 위장도급 실태 ▲불법 직업소개실태 ▲성차별‧연령차별 등 고평법 위반 실태 ▲4대 보험 수수료 갈취 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많은 파견전문업체들이 위장도급을 문어발식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전국화, 대형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좁은 취업문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찾아볼 수 없고,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제조업 일자리 정보에는 위장도급으로 의심되는 파견전문업체들의 구인광고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중구 소재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