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환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체납 세입금 138억“

▲ 오경환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시교육청 체납 세입금이 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경환(더불어민주당, 마포4) 의원이 지난 24일 의원회관별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체납 세입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은 2016년 말 기준 138억원이 누적돼 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의 징수실적은 1억1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 액의 0.85%에 불과해 징수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의해 징수 기법을 배우고 업무를 연계해 제대로 징수효율을 높혀야 한다"며 "또 전체 미수금 중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원과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원의 미징수 액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액을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사학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 사업은 체납 세입금 징수부진 해소와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 징수 추진 방해요인 제거와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체납 세입금 징수 집중관리로 부동산 및 은행 계좌압류 실시와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실시를 연중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관계자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체납 담당자와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