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박중화 서울시의원, 전안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의회 박중화(자유한국당, 성동1) 의원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안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최소해야 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이 법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한 만큼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도 이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