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상구 보스웰코리아 (주)교통연구소장. |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문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수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국민들은 중국으로 비난의 화살을 퍼 붓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원의 절반 정도는 국내에 요인하고 있으니 모두 중국의 탓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미국 NASA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요인이 52%, 해외 요인이 48%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요인에 산업화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중국요인이 가중돼 오염도가 높게 나왔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로서는 해외요인을 감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먼저 국내요인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감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국내 발생원인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각 분야별 발생원에 대해 2022년까지 감축목표 30%를 정하고 7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 30%가 쉽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가 2015년 한국 등 세계 51개국의 미세먼지(PM) 발생원을 조사해 국제학술지 ‘대기환경(Atmospheric Environment)’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한국의 미세먼지 가운데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인간 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 (Unspecified sources of human origin)’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통 21%, 산업 17%, 자연오염원 16%, 가정연료 3%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JRC는 세계 전체 초미세먼지인 (PM2.5)의 발생원을 보더라도 ‘교통부문’의 발생량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발생량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도 정부의 교통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안타까운 수준이다. 물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이나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에 가혹할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는 있지만 높은 차량가격으로 단기적으로 쉽게 보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영국 유명 도시 대도로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유독 교차로 인근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난 2015년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연구진의 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교차로 오염도가 도로를 원활하게 달릴 때와 비교했을 때 무려 29배에 가까운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데 이러한 오염물질은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 중인 자동차의 배기가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2014년 기준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인의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길다. 서울처럼 대도시의 경우 하루 종일 도로가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라면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될 것이다. 신호등에 의해 자주 정지하면 가·감속을 하게 되고 급제동이나 급출발로 불완전연소로 인한 배출가스와 타이어나 브레이크패드 마모분진 등으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신호등이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더 배출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호체계 개선이 도시의 미세먼지 해결에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신호체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조사나 연구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인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