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존폐 위기에 섰다.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여기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심해졌다는 호소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00조원) 대비 18.8%(131조8000억원)나 증가했다. 2분기 대출 잔액까지 합칠 경우 8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1년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연간 증가세가 20%에 달한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을 빚으로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한계점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60%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PC방·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의 상황은 더욱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요청된다. 640여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향후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4차 대유행의 경우 손실보상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간의 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업주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은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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