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정부 5년간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대폭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고용률 감소 폭 대비 FTE 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 “FTE 기준 문제 더 심각”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강남 병)이 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FTE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FT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지표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취업자 수가 0.5명, 10시간을 일하면 0.25명이 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5,000명에서 2021년 2,727만3,000명으로 54만8,000명 증가한 반면, FTE 취업자 수는 2,859만6,000명에서 2,652만3,000명으로 207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p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FTE 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p나 줄었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7,000명 줄고 인천이 3만 명 증가, 경기도는 46만5,000명 증가했지만, FTE 고용률은 서울이 62만2,000명, 인천 12만7,000명, 경기도는 26만4,000명 감소해 수도권에서만 101만3,000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고용률 또한 서울시 1.0%p, 인천시 0.4%p, 경기도 1.0%p 감소에 머물렀으나, FTE 고용률은 서울시 7.1%p, 인천시 6.7%p, 경기도 7.7%p 감소해 전국 평균(6.2%p)을 상회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에 비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GRDP·1,936조 원) 중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1,017조 원)에서 FTE 일자리 수와 고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