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요구

18일 열린 이날 위원회는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 및 지역아동센터 등 단일임급 적용 추진 현황, 기억의 터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실 의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올 9월에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 관련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4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개편을 위해 올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원가족 복귀 원칙 고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학대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해 개인시설 보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인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출산축하용품 사업의 부실한 계획에 따른 반복적 이월, 불용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파행정 사업집행 ▲거점형 키움센터의 반복적 이월 및 속도조절 필요성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및 효과성 검증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건수 급증에도 불합리한 예산감액 ▲2019결산 세입 중 시도비반환금의 과소편성 문제와 저조한 성과달성률 사업 ▲여성플라자 연수(숙박)시설의 조례위반 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아동학대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서울의 아이들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스페이스 살림은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심사 과정부터 착공식과 곧 있을 개관식까지 의정 활동 내내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울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성‧가족‧보육 정책개발에 힘써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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