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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지난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화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여당탄생’…집값 규제 정책의 탄력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걸림돌을 ‘다주택자’로 판단하고,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의 강화로 인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이 더 높아지고, 세금 부담의 상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가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에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 대비 0.1∼0.3%포인트(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등의 포함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중으로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올해에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4월 국회에서 12·16 대책이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 규제 피해 ‘양도’는 가급적 회피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기준으로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달 말까지 주택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등 증여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3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327건에서 305건이 늘어났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148건에서 230건(55%) 증가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기대심리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4·19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화 규제 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부동산 규제 대책의 시행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내며 버티기 쉽지 않아 증여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