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아니 확산 추세다. 연일 1600여명 안팎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8월 중순쯤 하루 2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델타변이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율이 높지만 휴가철을 앞둔 비수도권 감염도 30%에 육박하면서 걱정이 크다.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10개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부분도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됐다. 유흥시설이나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이달 초 거리두기 완화로 한숨 돌렸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불과 1주일여 만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처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선 현재로선 백신이 답이다. 문제는 방역당국의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55~5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반나절 만에 중단된 것은 방역체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예약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된 데다 방역수칙도 황당하다.
정부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예약은 엿새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세 물량이 소진되면서 예약 시작 14시간 만에 중단됐다. 접종 대상자는 352만 명인데, 확보된 백신 물량은 185만 회분밖에 안 됐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무 대비도 없이 예약을 받았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서버 다운도 그렇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맞아 백신 접종이 최선인 상황에서 예약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 못 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밤잠을 설친 신청자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앞서 예비군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 사전예약 때 두 차례나 되풀이된 서버 먹통이 또 일어난 것은 직무유기다. 예약 못 한 대상자들은 내주 50~54세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수도권 4단계 방역수칙 등 체계도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에어로빅 등의 음악 속도를 120bpm 이하로 규제해 BTS의 ‘버터’는 되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안 된다는 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진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델타 변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도 거리두기 완화, 소비 진작 등 섣부른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도 ‘내 책임’이라는 공직자가 없다. 대통령은 ‘짧고 굵게 조기 타개’를 약속했지만, 근본 해결책인 백신 확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일상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 해결에 힘을 모을 때이다. 그 중심에 중앙정부가 있다. 무엇보다 방역체계와 백신 확보 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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