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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공무원 평균 임금이 민간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 공공부문 임금이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기준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 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인 297만 원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특히 120만 한국 공무원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국민에 비용 떠밀어”
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임금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 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 원(96%) 등 스웨덴 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임금은 470만 원으로,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 월평균임금보다 5.7%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임금은 516만 원(109.8%), 광역지자체는 508만 원(108.1%), 기초지자체 414만 원(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스웨덴 근로자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을 스웨덴 국가통계청이 매년 생산하는 통계에 근거해 파악했다. 반면, 한국은 스웨덴과 같은 단일한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 임금은 공무원임금으로 봐도 무방하며 스웨덴은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 대해 개인별 임금을 공개하기 때문에 통계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통계청의 평균임금은 4대사회보험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된 약 1,828만개 일자리 근로자 모두의 평균값으로,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평균한 값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됐다.
연맹은 “한국 공무원(국가.지방직 포함)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1.8배(175%)에 해당하며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175%-94%), 국가직공무원보다 65%p(175%-109.8%) 가량 높다”면서 “한국의 특권적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공무원 120만 명(2019. 12월 말 기준 군인제외 공무원연금가입자 119만5,050명) 고용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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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납세자연맹. |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임금이 민간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유에 대해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총 연봉 비공개돼 있고, 공무원 임금 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공무원노조의 협상력, 문민정권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집권세력이 통치를 위해 관료집단의 협조가 절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의 경우 종신고용.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으로 사기업과 같이 결원이 생기면 수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맹은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없는 대신 임금이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를 꼽았다.
연맹은 스웨덴과 같이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교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공무원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공 특권이 고착화되고,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공무원은 민간기업에서 누리기 힘든 육아휴직 등 각종 복리후생, 종신고용, 공무원연금, 은행금리우대, 결혼시장에서의 우대 등으로 특권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223.9대 1(2020년 국가직 교육행정 9급), 158.7대 1(국가직 방재안전직 9급) 등 높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부문 특혜를 그대로 두고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좋아지지만, 민간 비정규직과 공공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키우고 정규직전환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떠밀어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특권을 줄여 그 절감된 비용으로 정규직 전환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치권은 노동자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스웨덴처럼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생산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