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공기업 15곳이 총 6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4조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도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3조3993억 원)의 약 2배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경영 실적 악화 원인을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분석, 곧 호도(糊塗)다. 더 큰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탈 원전 정책이다. 값싼 원전을 제쳐두고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니 적자 급증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위기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어 타격을 받은 코레일은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철도 수요는 2023년경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적자 상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40개 기관 중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로 3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조사됐다.
천문학적 공공부채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보은인사’가 한몫하고 있다. 금융 이력이라곤 전혀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0조원 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본부장에 낙점되는가 하면,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은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이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무역보험공사 감사 자리에 임명되는 등 정권 말 범여권 인사들의 금융 공기업 취업이 잘 말해주고 있다. ‘눈 딱 감고 매 한 대 맞으면 된다’는 식의 낙하산 인사다. 이러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뭐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내년에 1068조3000억 원으로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나는데,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공기업 적자가 이처럼 천문학적이니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공 기관 비대화와 저생산성부터 우선적으로 혁파하는 게 화급하다. 그래야 ‘만년 적자경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말기라 해도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의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제가 있다. 공기업 평가에서 윤리경영 항목 배점을 높여 성과급 지급에 나서야 한다. 비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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