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개혁이 요청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는 불과 9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0.001%에 그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2021년 7월 기준 월 94만3197원이다.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000원, 부부는 267만8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 수령액이 여기에 훨씬 못 미쳐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월 5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이도 적잖다.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민연금과다른 직역 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커지고 있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다.
설상가상 머잖아 연금 기금이 고갈되리라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3년간 연금 보험료로 징수한 금액은 약 628조원이다. 이 가운데 225조원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했고, 순적립액은 393조원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을 통해 달성한 누적 수익금이 440조원으로 기금 전체 적립금은 2020년 말 현재 834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나 2040년대 초반 2500조원대까지 커지지만, 이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진 시점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국내 최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2000여만 명이고 수급자는 400여만 명밖에 되지 않기에 기금이 많이 쌓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낮은 이율 등으로 인한 기금 운영 수익 저조로 소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부터 적자전환, 2054년엔 완전 고갈될 것이고 전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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