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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폭 확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에선 버스준공영제 등 부실한 정책 운영의 대가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12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서 결정 전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인상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요금 300원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요금 인상폭도 결정될 전망이다.
작년 말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수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한계에 도달,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라며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000~3,000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경실련은 “버스업체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사업의 확대는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사의 자회사는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만들기에 악용되고 있고 이들의 유착관계는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지하철 부채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분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커녕 정상화를 위한 회복도 더뎌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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