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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윤홍 칼럼니스트 |
하긴 2300여 년 전 맹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無恒産無恒心)”라고 했을 정도다. 재산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주변에 마음을 전하고, 뜻도 펼 수 있으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성현의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어 있다.
■미, 테이퍼링 시작과 금리 인상
사리가 이러함에도 오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경제 위기 상황이다.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시계 제로의 상태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해 세계 경제는 경기후퇴 공포에 시달렸다. 올해 초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회복 추세로 반전됐다.
그것도 잠시 근래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고물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에 물류대란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경기는 얼어붙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세계의 공장 중국은 전력난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하다.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2배가 넘는 26% 안팎인 우리로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어 각별한 대처가 요청된다.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전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시중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린 영향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작을 공식화 하고 있고, 연장선상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
대외환경에 취약한 한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우선 대내외 물가오름세 시기다. 또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집값과 주가 등이 급격하게 오르는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과도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초래하는 금융시장 혼란은 불 보듯 훤하다.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취약해진 우리의 경제 구조도 이번 위기를 더 두렵게 느끼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현 정부는 초기부터 무리하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렸고 아이러니하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정부에서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소주성은 본래 내수 시장 규모가 큰 나라에 맞는 정책인데,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여서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내수 증가의 이익보다 수출 경쟁력 약화의 비용이 커짐에도 이를 밀어붙였다.
■대선 경제논리 뒷전과 포퓰리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더 큰 문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세금 인상과 규제 등으로 수요 억제책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 집값을 급등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고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알짜’ 한 채가 낫다는 인식을 불러 서울의 주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움직임, 중국의 에너지대란 등은 대부분 대외적 충격이어서 우리 당국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다. 더구나 대선 정국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에 유리한 환경보다 불리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를 고려하면, 위기 상황별 대비책인 ‘컨틴전시 플랜’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위기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시급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에 잘 대응해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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