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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종 교수.(사진=세종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 “전세피해자 최대한 구제해야”
세종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라며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증권·보험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22년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이다. 전국 집값이 20%~ 50% 하락했다”며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가 필요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과 이자율 상관관계는 -0.8로 반대로 움직인다”면서 “2024년 기준금리 하락 시 집값은 다시 반등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DSR규제를 풀어서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각종 금융규제를 해제해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60%, 한국 1.5%”라며 “국민연금은 캐나다 연금처럼 주식 비중을 미국 90%, 한국 10%로 조절해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해제를 통한 금융업 육성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 전체수익에서 이자 비중이 90%”라며 “골드만삭스는 이자 40%, 나머지는 다양한 부대수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간에 장벽이 없으며, 금산분리 규제도 없다”며 “미국 제조업 애플과 GE가 금융업을 한다. 애플은 소매금융에 진출해 3억3,000만 원까지 예금을 받으며, 금리는 시중은행 10배가 넘는 4.5%다. 애플은 현재 전 세계 결재순위 2위”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며 “스마트폰 보급률 99%,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핀테크 육성과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어 금융업도 세계 5위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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