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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택 칼럼니스트 |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극복,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창조경제 등 목표에 대한 표현만 달랐을 뿐 그 구체적 방안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미래 먹을거리를 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자율이 근간이다.
예컨대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비자는 ‘시대에 따른 법 개정’을 전제,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까지 세계 최고기업으로 평가 받는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는 자유스런 제도의 산물이다.
여기에 더해 요청되는 바 반 기업정서 불식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늘어나는 현상이 우려된다.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든 기업에 대한 비판은 기업경제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누군가는 재산을 날릴 것이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기업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진다.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누구도 기업규제로 인한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
특히 가난한 이들, 직장을 잃는 이들, 취직할 기회를 상실한 젊은이들,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경제가 나빠지면 부자들은 재산이 줄어들었을 뿐이지만, 빈자(貧者)들의 삶은 더 궁핍해진다.
또 기업경제의 과실로부터 혜택을 얻었던 문화인들은 쪼그라든 시장에서 생존을 걱정하게 된다.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큰 사회에서 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경총이 앞서 실시한 '반 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에서도 기업의 93.6%가 반 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반 기업정서는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기업의 활력을 유도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2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