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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변환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에 대변환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단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방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똘똘한 한 채’ 현상 사라질 듯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전망이다.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1주택자들은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실제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키로 했으며 세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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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선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세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지속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관심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축소도 점쳐진다.
부동산 전문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시점인 하반기쯤 부동산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의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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