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어렵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설상가상 변종 오미크론까지 출현했다. 여기에 세계경제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개혁에 힘써야 한다. ‘시경(詩經)’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맑은 향기를 뿜고,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야 기개가 드러난다(梅經寒苦發淸香 人逢艱難顯氣節).”
그렇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작금의 어려움을 더 큰 성취를 위한 연단(鍊鍛)이자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더 큰 기개를 보인다(艱難顯氣)고 했잖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22년도 정부 예산이 정부가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통상 국회는 매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되레 정부에 예산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 2년 연속 정부 제출 예산보다 국회 수정 예산안이 더 늘어나게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 등 선심성 ‘돈 풀기’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처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예산이 대거 증액된 데다 코로나19 위기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늘어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지출 사업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문제는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로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나는데,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문재인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9.7%로 전망됐다. 이번 예산 증액이 되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된다. 폭증하는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그럼 국가적 과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뭐라 해도 정치 개혁이다. 여야 정치권과 공직자가 앞장서 법과 정의, 윤리가 살아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관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교훈을 준다. “제도를 잘 만들고 명분이 바로 서면 백성이 스스로 살아가고, 법도가 통하면 지도자는 시의 적절하게 정치를 행한다(立法成名民自治 通常貫道主時宜).”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