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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요소수 대란에 맞춰 정부가 외교역량을 집중해 사태 해결에 나선 가운데 8일부터 국내 요소수 사재기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7일 서울시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입고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로 경유(디젤) 화물차 등에 쓰이는 ‘요소수 품귀 대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외교역량을 집중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주 내로 호주로부터 일부 물량을 수입하고 오늘부터 국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봉책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 베트남·중국 등 신속한 수입 절차
8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군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한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통관 과정에서 기존 20일가량 소요된 요소수 검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한다.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천t을 연내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중국에는 이미 계약 완료된 물품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급 불안에 불법 개조한 차량 단속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한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 일부는 긴급 수요에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가 400만 대에 달하고, 요소 재고량 역시 채 한 달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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