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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특수학급 분야 지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분야 지표가 상승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995억원 달해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발표한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에 따르면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과 연도별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2022년 조사 대비 8.18% 상승한 4.76%로 조사된 가운데 지자체 중 충북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도 지난 조사 대비 13.15%가 상승한 2.41%로 조사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의 경우 전체 수준은 지난 조사에 비해 상승했으나, 10개 지자체는 충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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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1.72%로 지난 조사 대비 13.13%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전·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 수준 하락을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하락한 것이다.
전국 교육청 의무고용률은 3.6% 수준이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95억 원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년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자체는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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