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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정부정사관리본부 제공) |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에스오시(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또한,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 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사소해 보이지만 지역현장의 개인과 기업에게는 중대한 규제들을 개혁한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줘야 한다”며,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기에, 적극적인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