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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이 논설고문 |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친서교환
이러한 정치 경제 등 총체적인 위기 속에 지난 주 7.27 정전협정체결 68주년을 맞아 남북이 끊긴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10여 차례의 친서교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정전협정한 날을 택한 것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와 임기 말 문 정권이 어떤 남북관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감염으로 국경을 차단한 결과 북한의 경제가 망가져 북한의 체제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개최된 한국의 올림픽을 기회로 북한과 위장평화 생 쇼를 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로 휴전선의 아군 GP(경계초소)를 공개적으로 폭파하고 접경지역의 기계화 사단을 없애는 극도로 안보가 위태했던 시간을 겪어 왔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변질시킨 3대 세습 파시즘 전체주의로 김정은 1인 독재집단이다. 백두산 혈통이라는 김일성 우상화로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한 악랄한 사악한 집단이다. 그 극악한 독재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할 사명감이 대한민국에 있다.
김일성은 한반도의 북쪽을 공산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기독교의 성지라는 북한의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웠고, 산정현교회 자리에 말없이 미이라로 누워있을 뿐이다. 단지 휴전중인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가 올 것 같은 날조된 생 쇼를 4년 전에 본 후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은 소 대가리가 웃는다’며 능욕하지 않았나. 그리고 북한 개성공단에 우리 돈으로 세워준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되었나, 백두혈통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폭파지시로 없어졌다. 김정은과 백두산에 올라가 기념사진 찍으며 백두산 천지 물을 물통에 담아 돌아온 그 사람들 왜 말이 없나.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413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2020년 6월 16일,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한의 사전 동의 없이 폭파되었다. 북한이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지 사흘 만의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사실상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김여정은 폭파 10여일 후 남한의 삐라 살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중 하나를 단단히 각오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며칠 후 북한 당국은 정오를 기준으로 모든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했다.
■북, 흉년‧코로나 힘든 상황 모면용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우한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KBS 방송에 출연해 우한코로나 상황이 완화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 백신 대북 제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한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은 이 장관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에 의하면 참담하다. 북한 평양 인근 승호리 교화소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매일 3명씩 죽어나간다는 보고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보통 심각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뭄으로 흉년이 예상되는 만큼 위장평화에 속지 말자.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하늘을 찌르는 국민들의 원성은 외면하고 휴전 중인 적장과 수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겨우 통신선을 개통했다며 위장된 평화 쇼를 재개봉하겠다니 속이 터진다. 남은 임기 중 조용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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