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대상자 관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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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서울 동작구 구청 소회의실에서 복지급여 담당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권한대행 오영수)가 복지급여 발굴 및 예방관리단 TF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다.
관리단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고 복지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에서 마련한 예방 조치다.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사회복지과가 총괄부서를 맡고 사업부서별로 부정수급자 결정 및 환수 진행과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부서별 촘촘한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 발굴과 환수, 대상자 관리까지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구청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15개 동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부정수급자 발굴을 위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 6회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또 수급자격 변동이 확인 될 경우 기획조사를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정기적인 상담을 병행하는 등 부정수급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은 “부정수급 방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상자를 적극 확대하는 포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수급자는 엄격히 관리해 모두가 투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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