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개월 현지 실태조사 통한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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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공유재산 지번도(사진=임실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임실군이 군유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임실군에 따르면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앞서 군 소유 군유림 총 1175필지 1454.9ha에 대해 이달부터 10개월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조사 방법은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실제로 현장 조사 필지 목록을 작성한다. 현지 확인 후 무단점유사항,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 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추진한다.
임실군 관계자는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임야에 대한 필지별 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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