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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통해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국가부채도 함께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초과세수 규모가 최대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면서 그간 진통이 이어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 활용…보편적 지급 ‘무리’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경안을 동시에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초과세수분에 대한 추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또는 초과세수 활용 등의 방안으로 이뤄지는데,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추경 편성에 초과세수 활용이 점쳐진 가운데 정부는 올해 30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4월 기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2조7,000억 원가량 더 걷힌 상황이다.
다만 초과세수 모두 추경 사업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 명목으로 약 40%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정 초과세수 30조 원 중 18조 원가량 남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경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쓰일 전망이다.
아직 부채 상환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를 지방교부금과 제외하게 되면 기존 예상보다 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추경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그간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으로 지난해 당시 14조3,000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대책 및 하반기 내수·고용 등 방안까지 포함시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은 선별적 지원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확장적 재정정책보다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이유로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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