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마항~ 제주간 화물선, 어민 합의없이 진행하다 운행 멈춰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전남 강진군이 절차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중단된 사업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마량항 놀토무대 옆 해상 북카페 공사 중단과 신마항 ~ 제주간 화물선 취항 중단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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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여 동안 공사 중단된 채 서 있는 마량놀토 무대 옆 해상 북카페 모습. |
마량항 놀토무대 옆 해상 북카페 공사중단
전남 강진군은 마량면 마량항 중방파제 놀토무대 옆 해상에 마량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32억원의 예산을 들여(국비50%, 군비50%) 2015년 1월 16일 건축면적 189.15㎡, 2층 구조로 북 카페, 전망대를 착공했다.
마량항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놀토수산시장의 콘텐츠를 강화, 남해안 최고의 관광 레저형 시장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며 한국의 나포리로 불리는 마량항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기획 사업이었다.
그러나 마량항은 국가어항으로 사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관계 부처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강진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위해 방파제 진입계단을 헐고 임의로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방파제 옆으로 도로를 확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공사가 중단됐고 공사 시작 2년 여가 지난 지난해 5월에서야 관계부처의 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정작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담당 부서와는 취재 중인 현재까지도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본 건물 신축, 기초파일의 휘어짐, 보도교의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물품구매, 현장감독, 기성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32억 짜리 북카페는 결국 흉물로 서 있게 되고 만 것.
군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공사이다 보니 관계 규정의 미 숙지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종합감사에서도 건축허가 미 이행과 도교 및 북카페 기초파일 공사 시공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강진군은 건축허가 취득과 도교 및 기초파일 안전성 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당국의 부적절한 행정으로 부실시공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결국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중단돼 있는 북카페 전망대가 어떻게 보완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인 것.
이에 "이제는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 보완하고 준공에 이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또 앞으로 마량항 개발계획에 따라 이어질 수 많은 공사들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강진군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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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마해운이 운영할 4000톤급 화물선 제마에이스가 신마항에 정박한 모습.<사진제공=강진군> |
신마항~ 제주간 화물선 운행 중단
강진군 마량면 신마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190억원을 투자해 신마항이 지난 2016년 5월 완공됐다.
신마항은 접안시설 길이 180m, 화물부두 170m, 관리부두 70m에 이르는 연안항으로 배후부지(1만5923㎡)를 갖췄다.
신마항이 완공됨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강진군은 (주)제마해운과 신마항 화물선 취항을 위한 투자합의각서 체결식을 갖고 4000톤급 화물선 2척 운항을 시작했다.
화물선 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접안료 등 항만사용료, 상시고용과 임시고용 등 지역민 채용에 따른 소득 9억원과 2.5톤 기준 하루120대에 이르는 화물차의 주유와 기사들의 숙박 식비 등 간접효과 72억원 등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화물선 운항과 화물차의 통행으로 2~3년 후면 마량면을 중심으로 기존 상권이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는 항만 확장과 연결도로 확장 및 포장, SOC 확충으로 이어져 건설경기 부양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화객선 취항까지 기대케 해 신규투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까지 더하게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도 "화물선 취항과 동시에 화물차의 통행으로 강진 성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활용 극대화, 지역 상권 활기에 따른 강진경제 활성화가 눈에 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마항의 장밋빛 꿈은 화물선 취항 후 1달을 채 못 갔다.
애초부터 약산·금일·생일 등 12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관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취항을 강행했고 결국 집단 민원에 부딪치며 취항 중단된 것이다.
신마항에 기항하는 4000톤급 화물선은 연안항 진입 시 완도군 관할 공유수면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해역은 약산과 금일, 생일 등 12개 어촌계의 양식어장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특히 이 해역의 어장 내 수로는 어장과 어장 사이가 100m 내외로 4000톤급 화물선이 운항하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곳이어서 관내 어촌계와 어민들이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크게 반발해 왔으나 어민들과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선 운행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대덕읍 옹암·내저·신리 마을 양식 어민들은 "지난해 10월 17일과 25일, 강진 신마항~제주 서귀포 노선 화물선이 미역 종묘 시설과 매생이 양식장을 그대로 밀며 운항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이로 인해 미역 종묘 시설 20㏊와 매생이 양식장 32㏊가 파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장흥군 현장조사에 따르면 시설 피해액만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제마해운은 취항 1개월도 채 못 돼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마해운과 협약시 항로 운항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제마해운에서 책임 담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강진군과 (주)제마해운 측은 빠른 시일 내 화물선 예정항로 어장분포 등 실태조사를 실시 후 해당 어업인 및 어촌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항에 앞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지 않고 성급한 취항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전남도의 행정 조치와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