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총재 |
검찰 인사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의 90% 이상을 이동시킨 역대 최대 규모였다.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청와대 기회 사정 의혹과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할 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이들 중 일부는 비수사 부서로 ‘좌천 발령’이 났다.
■친정권 성향 인사 위주 검찰 인사
최소 11년간 같은 보직을 맡기는 내부 원칙도 무너졌다. 박 장관이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는 ‘조화와 균형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껄끄러운 수사의 책임자를 바꾸는 동시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규원 검사를 부부장 검사로 승진시키는 등 친정권 성향으로 꼽힐 인사들을 보직에 앉혔다.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으로 향하는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정섭 형사3부장팀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재차 보고했다고 한다. 한 달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대검에 다시 조치를 촉구했는데 다음 날 인사에서 이 부장은 대구지검으로 발령났다.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 내에 줄서기가 있었지만, 그 폐해로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고 조직 자체가 개혁 대상으로 오르내린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박 장관은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나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스스로 말한 대로 ‘방탄 인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팀의 독립성을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검찰 인사 이후 야권에서는 벌써 차기 정권에서의 재수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지은 죄를 덮을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누가 되든 다음 정권에는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 정치에선 정권을 잡은 후 이전 정권의 비리를 다시 파헤쳐 처벌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 검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의도 농후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기 인사도 아닌 데다 논란을 부른 검찰 직제 개편 안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검찰 인사는 조직 안정을 위해 3월에 정리인사를 하고 9월에 소폭 보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5개월마다 교체하는 인사를 거듭했고, 그 와중에 100명이 넘는 중간 간부가 검찰을 떠났다.
통상 새 총장이 부임하면 연쇄적으로 대규모 인사가 관행적으로 있었지만, 김오수 총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데다 기수가 높아 대규모 인사 필요성이 크지 않았는데도 중간가부 90%이상을 바꾸겠다는 데는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온 수사팀을 변칙적인 인사를 통해 물갈이하고 사실상 공중분해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의심한다.
친문 성향의 김오수 총장까지 반발하자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을 삭제했으나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검수 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의도가 다분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누가 집권하든 권력 비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