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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국고 보조금 지원을 끊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양대노총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던 것을 이른바 ‘MZ노조’ 등 새로운 단체에 배정한다.
◆ 관련 예산 절반 새로운 단체 배정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경 사업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대해선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관련 예산은 44억 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부터 회계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장부 비치여부 보고 대상 노조 327곳 중 정부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이었으며, 나머지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MZ노조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노조’로 한정됐던 데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로 크게 미흡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을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및 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예산 44억 원의 절반가량을 이들 단체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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