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업이 규개위 개최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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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사진=수원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수원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기업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규제개혁 신고’에서는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은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의자(시민·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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