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이상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김영식 / 2023-11-24 11:08:35
9명 이상 “우리나라 1회용품 쓰레기 문제 심각”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빨대 등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국내 1회용품 규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회용품 쓰레기 사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80% “규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증가”

24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 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설문조사 결과, 우선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환경운동연합.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 81.4%가 동의한 가운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선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선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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