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건물 등 하드웨어보다는 사람이나 운영노하우 개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기업이나 도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종속변수에 불과해졌다.
박원순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기술에 관련된 것은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공공서비스 기술혁신 및 공유행정 추진, 자율주행 기반 조성 등이다.
첫째, 민관 공동 빅데이터(Big Data)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은 ‘빅데이터 공개 및 교환표준’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빅데이터 컨소시엄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추진, 쌍방향 기반의 ‘정보공개 3.0’프로젝트 추진 등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중국 등의 선진국은 다양한 공공정보를 공개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금융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은 쉽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기술을 응용한 공유주차제는 크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기 때문이다.
골목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에 IoT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응용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공용주차장의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율주행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도 진척이 더딘 상태이다.
정작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충전시설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일부 공용주차장이나 공공건물의 충전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유롭게 운행이 되도록 하려면 교통신호, 도로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불편도 늘어난다.
현대자동차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을 시험하고 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도로가 잘 정비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박원순의 기술 관련 공약도 IoT기술을 응용한 공유주차제는 쉽게 달성할 수 있겠지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 기술력은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되지만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술 관련 공약은 아직도 토목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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