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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지급했다.(사진=부산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조기 진입이 예견되는 등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운전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의사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 자진 반납 의향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현황에도 투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로 제자리걸음 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9,410명 중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반납률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운전자들이 고령층의 자진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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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손보. |
그렇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악사손보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10명 중 7명(70.0%)으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7,42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333만7,165명) 대비 42%가량 급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3만12건에서 2021년에는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신체적 기능 및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보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응할 시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면서 “악사손보 역시 운전자 의식 조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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