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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새 정부 출범 직전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다만 여전히 지속 중인 거래절벽 상황 속, 이에 대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대구 등 지자체 해제 요구 봇물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료분석 결과,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54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527세대(16.2%) 증가한 수치다.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면 동기간 총 4만3,17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년 동월 2021년 2월 대비 50.4% 감소했다. 다만 올해 2월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2만6,232건(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 타개를 위해 새 정부는 지방광역시 및 지방도시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2년간 빙하기를 겪었지만, 2019년 11월 발표된 부산지역 조정지역 전면해제 이후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현재 대구 상황이 부산의 당시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구시 주택매매가격 변동률과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기준 –0.95, 3,678세대로 각각 집계됐다.
부산 지역이 조정지역 전면해제를 받기 직전인 2019년 6월 지역 미분양 물량은 4,982세대였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또한 –1.30이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침체된 시장을 깨우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꺼낼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대구시는 미분양이 심각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7일 인수위원회에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를 포함한 울산, 김포, 파주, 천안, 순천 등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시장 침체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미달을 근거로 국토부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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