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만 수십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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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세종시와 충남 4개 시군 단체장이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수를 위해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용우 부여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이석화 청양군수. <사진제공=세종시청>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을 내용으로 한 공약을 각 대선주자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관심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제시한 공약 대부분은 그간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이 힘든 지역 문제나 예산 규모가 크고 정부 예산이 집중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 인프라 유치 추진 사업 등에 집중됐다.
또 지역별 특화산업 확대를 위한 사업도 적지 않다.
각 지자체에서 제시한 공약의 수만 550개나 된다.
또 들어가는 예산 규모만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지역 표를 잃지 않는 선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공약으로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가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등 10대 핵심과제(66개)를 차기 정부 공약으로 요청했다.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대선공약이었던 내용들이 다수였다.
부산시도 5대 분야 대선 공약(40개)을 선정해 각 정당과 후보에 전달했다.
‘해양특별시 설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김해신공항 건설,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관문공항과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등 12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이중 대구경북 관문공항과 대구~광주 내륙철도,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다.
인천시는 항공·항만산업 집중 육성과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등 11개 분야(41개) 공약과제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4개 분야 핵심과제(20개)를 제안했다.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과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등이 눈에 띈다.
광주시도 7대 분야로 이뤄진 대선 공약(24개)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문화예술창의도시 조성 등이다.
울산시도 인공지능 기반 수송기기 핵심부품 생산거점 구축과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관련 사업을 발굴해 공약(23개)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대선공약 23개 과제를 각 정당에 건의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2공항 조기 개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경기도(71개)와 충북도(21개), 충남도(12개), 강원도(22개), 전북도(40개), 전남도(60개), 경북도(30), 경남도(45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