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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이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차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 유지에 나서는 등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 이탈 전공의 1만1천219명 집계
정부는 7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의결된 1,285억 원 규모 예비비를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 관련 보상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올린다.
이날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그간 현장에서 지적돼온 총 98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현황 점검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점검 결과, 전날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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