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대법, 이석우 남양주시장 ′야구장 연루′ 무죄 확정

▲ 이석우 남양주시장<자료사진>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오전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69)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원심판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남양주시 별내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민간 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며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 용도 변경해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진행하고 있었다. 

1·2심은 "이석우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석우 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국장과 업자 김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