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는 이른바 '문 케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올 상반기 중 두경부 관련 MRI 검사비용의 건보 확대 적용 방침을 밝혔다.(사진=뉴시스/ 기사내용과 무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안면‧부비동‧목 등 두경부 관련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 케어’ 강화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정부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한 비용을 건보 재정으로 단계적 충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려 3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관련 재정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이 같은 ‘문 케어’ 강화 방침에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감소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이에 따른 재정 확보로 결국 세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우선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두경부 MRI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환자들의 MRI 검사비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복부를 비롯해 흉부, 두경부로 MRI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다. 내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 대상 및 의료비 경감혜택 등을 감안해 의료계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성공 변수…건보 재정의 명확한 확보 방안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지적받아온 ‘문 케어’ 전반에 들이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향후 건보에 적용될 급여 항목을 점차 늘려 현재 60% 초반인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목표에 소요될 비용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흑자를 유지해오던 건보 재정 역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3% 건보료 인상 방침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비관론은 존재하고 있다.
다만 국민 복지 향상이란 정부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 역시 상당하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 뇌·뇌혈관 MRI 건보적용을 통해 상급종병의 평균 66만4,436원에서 17만9,517원으로, 일반 종병은 평균 48만445원에서 14만3,844원으로 각각 하락하면서 병원비 부담에 대한 국민 체감은 크게 호전됐다.
이는 기존 병원비 부담 대비 평균 4분의 1 수준 대폭 내린 셈이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의료공공성 강화 기조는 확고한 가운데, 여전히 건보 재정을 둘러싼 명확한 확보 방안이 정책 성공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