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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구 내당동 1016-21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지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 위치도.(사진=대구 서구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 서구청은 지난 20여년 간 해묵은 토지경계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구청은 내당동 1016-21번지 일대 토지경계분쟁의 해결을 위해 ‘지적불부합지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적도상 토지경계와 실제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적측량이 어려워 건축행위와 개발에 난항이 잇따르며 각종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게 되면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히 이뤄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특히 내당 2지구에선 지난 2001년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 부분을 분할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 문제 또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할 및 소유권정리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결됐다. 아울러 지역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구 지역에는 3,200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토지분쟁과 건축 등 개발사업 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구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450여 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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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대구 서구 내당동 1016-21번지 일원이다.(사진=대구 서구청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