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 및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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