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2026년 1월, 회선 수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 및 요금제 하향 고려 시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통신 3사 추산) 이 기대된다.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여 더욱 두터운 기본통신권을 보장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무제한)토록 하고,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2026년 1월, 회선 수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통신 3사 추산) 이 기대된다.
롱텀 에볼루션·5세대 이동통신(LTE·5G) 요금제를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앞으로는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롱텀 에볼루션·5세대 이동통신(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 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고, 2만 원 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출시(기존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구간은 3만 원 후반대) 된다. 또한, 청년/어르신(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완료, 2026년 10월 시행)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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