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회사법인 230개, 영농조합법인 310개 등 총 540개소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및 사업범위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를 비롯한 경영·운영 현황 등이다.
군은 각 법인 소재지 10개 읍·면을 중심으로 행정자료 검토를 통한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인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전한 농업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기간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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