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14.55%
계약업체 선정 부당 관여 경험률 21.33%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의 청렴도 수준이 밑바닥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10명 중 2명이 김제시의회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4일 전북 김제시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는데 김제시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정확하고 중요한 데이터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전문가 등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도 김제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에서 최하등급을 면한 4등급에 머물렀다.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4등급 수준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청렴 노력 부족은 공직자 등이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 효과성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김제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26.67%로 이번 평가 결과 전국 평균 15.51%를 훌쩍 뛰어 넘으면서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14.55%.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21.33%로 나타났다.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4%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함께 발표된 전북 6개 기초의회(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에서 가장 높아 1위에 등극하며 김제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선사했다.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도 4%로 역시 전북 시단위 기초의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혜를 위한 심의·의결의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은 9.09%로 전국 평균 8.36%보다 높았다.
▲사적 이익을 위한 미공개 정보 요청 경험률은 10.91%로 전국 평균 5.05%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제시민들은 이번 김제시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당연한 수준이라며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 시민 오 모씨는 “9대 의회 출범부터 시민들의 신뢰감이 바닥을 쳤다. 얼마전 김제시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는데 김제시의회가 4등급을 기록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시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사과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 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