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허태정 대전시장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공약은 구호로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대전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이하 허태정)은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아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해 공공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도심은 민자를 유치해 대전역세권에 MICE산업, 옛 충남도청사에 문화허브를 각각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공약의 세부 내역을 정리해보자.
원도심 및 대학가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하고 주택건설비는 평당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토지구입비는 별도이지만 일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이 15평으로 너무 작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천의지만 있다면 실현은 어렵지 않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지만 공약에서 밝힌 70%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기준 65%인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고 포효(咆哮)했지만 실패했다.
대전시보다 산업적 기반이 탄탄한 대구시도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
세금을 퍼주는 공공일자리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가 나름 홍보효과를 거두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ㅇㅇ형 일자리’를 내세웠지만 정작 실체는 없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원도심이 아니라 엑스포과학공원에 건립한다고 수정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신도심이면서 한때 자신이 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유성구에 위치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설비를 갖췄다고 해도 참가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년에 대회를 며칠 동안 개최할지 모르지만 상설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세금낭비적 전시행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3월 한국서부발전과 청정연료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조7,780억 원을 투자해 LNG발전시설, 수소연료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도심에 발전소를 확보하고, 대전시장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치했다고 홍보하려던 구상이 무산된 것이다.
수소연료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은 친환경을 포장하기 위한 미끼상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는 인기영합적인 구호만 잘 외치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는 꼼수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난 30여년 동안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방경제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다.
[다음 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