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라’ 등급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군산시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전국 하위 10%~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라’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위 30% 그룹이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을 5개 등급으로 결정했다.
가 등급은 상위 10%, 나 등급은 상위 30%, 다 등급은 상위 70%, 라 등급은 하위 30%, 마 등급은 하위 10%에 해당된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와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해 평가에 반영됐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됐다.
전북도 내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시·군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안군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이번에 선정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관리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를 확대하고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공약으로 ‘원스톱 민원행정 적극 추진’을 약속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저의 신념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 시장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