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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택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대 국회의 의석수 대비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집값 상승이 뚜렷한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집값 상승, 지방 대비 ‘31배’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이들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대상은 전체 부동산 가운데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오피스텔로,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신고 기준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이들 의원이 보유한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서울권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 의석수 대비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 반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3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의 경우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경북으로 집계됐다. 경남 의석수는 비례 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했으며,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그쳤다.
경실련 측은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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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2016년 3월~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000만 원, 강남4구 8억6,000만 원, 경기도 1억5,00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000만 원 상승했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000만 원 올랐다.
결국 서울은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으며, 서울‧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하면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나 더 가격이 뛴 셈이다.
이어 의원 보유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2,000만 원, 경기 5억9,000만 원,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3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강남권만 50.9%에 달한 가운데,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 보유 대비 가격 편중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국회 행태의 이유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챙기기’로 규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서울‧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이라며 “지난 4년 간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