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부정수급 등 실업급여 관련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당·정이 특별점검·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국민의힘·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제 더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사회적 불공정을 생산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퇴사·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함께 했다”며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며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벌게 된 상황이다.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이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결국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늘리는 한편,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이라며 “일하면서 버는 것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