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여명 의원 “서울시교육청, 조국후보자 딸 입시의혹 수수방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감사 계획을 자료로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감사 계획 없음’ 이라는 초간단 답변을 제출했다. 

또한 여명 의원이 한영외고 관련해 요청한 2006~2009년 한영외고 정관 및 학칙·학사규정, 최근 2006년부터 10년간 한영외고 기부금 내역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미제출 상태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2016년 정유라 이대 부정입시 의혹 당시 직접 ‘학사농단 사태’라며 정유라 출신 학교들을 한 달에 두 번이나 특별감사팀을 꾸려 감사한 끝에 졸업 취소를 시킨 전례가 있다. 

또한 여명 의원실 확인 결과 조 교육감은 2016년 당시 다수의 포스팅을 통해 ‘학사농단’ 관련 즉각조치·후속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다수 시민이 분노하고 지켜보는 특권층의 입시 부정 의혹에 서울시교육청 역할은 없나”라며, 2016년 당시의 조 교육감 페이스북을 읽어주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의문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한영외고는 국회 교육위에서 주 논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계획 없었던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그 답변을 교육감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공정·진보적 신념에 투표한 유권자들 앞에서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며 “지금 진영 논리로 묻는 것이 아닌 이 사태로 인해 순식간에 무능한 부모가 돼버린 학부모, 분노한 시민, 취업 및 입시 공부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변해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하나만으로도 외고에 특정 감사를 벌인 예시가 있다” 며 대원국제중 감사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배경 및 목적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언론보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했으며, 교육청은 이에 ‘학교 법인 및 설치 경영학교 전체에 대한 재산, 인사 및 회계 집행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명 의원은 교육청이 ▲해당자 딸이 2008년 5월 15일 목요일 인턴을 할 때 학교가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중학교 편입해 외고에 입학한 전형이 특례인지, 특례라면 어떤 전형인 것인지 그러한 사례가 그 시기에 있었는지 ▲외고의 정관 및 학칙 학사관리에 있어 그 학교가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봐줬다면 그 당시 그 외고의 교장과 재단과 후보자는 스펙 품앗이로 얽힌 사이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 후보자(조국)가 참여연대 시절 보여줬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는 알고 있었고, 국민적 의문에 대해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그 친구가 시험은 본 걸로 알고 당시에는 그러한 전형이 있었다” 고 덧붙였다. 

이에 여명 의원은 “그게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니 그 원칙을 앞장서서 어긴 측은 서울시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2018년에 마련하고 평가는 그 이전 것 까지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