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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 진작을 목표로 '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내달 1일 개시된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게 된다.
대형마트·백화점과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소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이에 포함됐다.
◆ 9곳 카드사 지정·신청…원스톱 서비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는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을 의미하는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 100만 원에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식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간으로,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다.
캐시백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카드사 9곳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캐시백에도 출생연도 뒷자리를 연동한 ‘5부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은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첫 주가 지나면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에서 인정되는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분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 및 품목은 여기서 제외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으로 제한됨에 따라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빠진다.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등도 제외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배제됐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은 인정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포함됐다.
특히 앞서 형평성 논란이 인 스타벅스·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이번에 포함됐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이다.
◆ 대기업 대거 포함…골목상권 살리기 취지 훼손 지적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우려를 이유로 정책 실효성은 물론, 대상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최근 일일 신규확진 최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가 지속된 가운데 시행되는 소비 진작 대책이 자칫 방역 구멍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온라인 소비 플랫폼인 마켓컬리는 인정되면서도 쿠팡은 배제됐다는 등 동일 업종 유사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게다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리면서 대기업 군들이 속속 포함돼 당초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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